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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교육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게시물 내용
정부 보조금(교육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작 성 자 박명희 등록일 2022/05/25 조   회 25
첨부파일 NEW : 정부보조금(교육급여)부정수급신고안내(홍보용리플렛).pdf (353 kb)

  <정부 보조금(교육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10월부터 관계부터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보조금(교육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2. 신고대상 : 정부 보조금(교육급여) 부정수급

3. 신고기간 : 연중 (집중신고기간 : 2022. 5. 16. ~ 8. 16.)

4.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5. 신고방법 :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 (044) 200-7972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6.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7. 신고처리 절차: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8.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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